쇼핑몰창업인강 - 1인 쇼핑몰 시작하기 올인원 패키지 Online. 11회차 [패스트캠퍼스]

패스트캠퍼스

쇼핑몰창업인강

1인 쇼핑몰 시작하기 올인원 패키지 Online.

학습 기록 미션

 

수강 강의

온라인에서 상품을 유통하기 전 꼭 알아야할 기본적인 법률상식 - 01.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

온라인에서 상품을 유통하기 전 꼭 알아야할 기본적인 법률상식 - 02. 개인정보보호법

온라인에서 상품을 유통하기 전 꼭 알아야할 기본적인 법률상식 - 03. 상품정보고시

 

 

 

온라인에서 상품을 유통하기 전 꼭 알아야할 기본적인 법률상식 - 01. 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

 

1. 전자상거래 상 소비자 보호법의 목적

(제 1장 - 제 1조) 이 법은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 등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정한 거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고 시장의 신뢰도를 높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2. 전자상거래 상 소비자 보호법의 핵심 내용

ㄱ. 재화 공급의 의무 - 청약일로부터 7일 내 / 선지급이 완료된 청약건은 3영업일 내 공급을 위한 조치 필수

ㄴ.청약철회에 관한 법률 준수 의무 - 재화 공급일로부터 7일내에는 소비자의 변심으로 인한 청약 철회 가능

ㄷ. 소비자 보호 지침 - 소비자의 권익을 우선으로 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지정한 지침 준수 필요

ㄹ.분쟁 조정 - 소비자 보호법 위반과 관련하여 소비자의 구제신청이 있을 경우 "소비자 피해 분쟁조정기구"에 조정의뢰

 

온라인에서 상품을 유통하기 전 꼭 알아야할 기본적인 법률상식 - 02. 개인정보보호법

 

개인정보란?

신분관계 -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족관계 등

신념 - 종교 가치관 사상 정치성향 등

심신상태 - 건강상태 신장 체중 병력 등

사회경력 - 학력 직업 자격 전과 여부 등

경제관계 - 소득규모 재산보유상황 거래내역 신용정보 등

기타 -  생체인식정보 (지문, 홍채 등) 위치정보 등

 

온라인에서 개인정보란?

필요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 기준

* 필요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

- 회원제로 운영 시 회원 계정 생성을 위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수집

- (정보통신망법 제 31조 '만 14세 미만 아동 여부 확인') 법정 생년월일'을 직접 입력 또는 '만 14세 이상' 이라는 항목에 체크

- 14세 미만 아동을 주요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본인여부 확인 후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함

- '이용자 본인 확인'이 필요한 경우에 필요한 시점에 본인확인을 요구하고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

 

*동의 없는 수집/이용

- (정보통신망법 제 22조 제 2항 1호) 서비스 계약 이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, 사업자가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수집/ 생성하는 서비스 이용 내역 정보나 자동수집장치에 의해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경우에도 최소 수집 원칙 적용

- 해당 서비스 제공 계약 이행과는 무관한 목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수집하는 경우 선택 동의 항목으로 분류하여 별도의 동의를 받아야 함 (쿠키 수집, 개인별 맞춤형 광고에 활용 등)

 

단계별 개인정보의 파기 기준

이해하기 쉬운 동의서 작성 기준

개인정보 열람과 제공 등 요구 운영 기준

개인정보 처리방침 공개 운영 기준

개인정보 이용내역 통지 운영 기준

 

온라인에서 상품을 유통하기 전 꼭 알아야할 기본적인 법률상식 - 03. 상품정보고시

상품정보제공고시란?

전자상거래법(제13조 제4항)의 규정에 따라 통신판매업자로 신고한 판매자라면 누구나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할 재화 등의 정보와 거래 조건에 대해, 등록하는 상품페이지(기존 등록 상품 포함) 상에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소비자가 전자상거래 등을 함에 있어 합리적인 선택을 하도록 기여하고 정보 부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

 

 

 

 

https://bit.ly/3vwgEuY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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